음식점 총량제 논란에3년 전 백종원 발언까지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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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3년 전 백종원 씨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백 씨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 씨의 발언은 전혀 다른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외식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자 매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백종원 씨(2018년 국정감사)]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음식점 창업에 1~2년 걸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너무 쉽다며,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백종원 씨(2018년 국정감사)]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발언을 상기시키며 ′음식점 총량제′를 왜 검토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자유시장의 상징인 미국조차 소상공인의 과잉경쟁을 막는 규제를 두고 있다며, 약자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백 씨 발언이 전혀 다른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는 허가 총량제를 찬성한 게 아니라 ″준비를 길게 해서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 말대로면 모든 업종이 총량제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산주의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전부 다 허가받아서 하기로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에 이재명 후보는 택시나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대학생도 정원 제한이 있다며, 야당이 대안 없이 트집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목잡기 정당 아니고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다만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3년 전 '백종원 발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