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예정대로"신뢰 회복이 관건

뉴스투데이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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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수요일로 예정돼 있던 관계 장관 회의를 사흘 앞당겨 어제 일요일에 열었는데, 그만큼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겠죠.

◀ 앵커 ▶

과연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래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허탈감에 정부는 일요일, 앞당겨 회의를 하고 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철저한 재발방지를 강조하면서 2.4 대책 등 기존 발표된 공급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대상지가 투기 의혹을 받는다고 해 섣부르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달과 다음 달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 등의 계획도 그대로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대국민사과와 공급에 대한 의지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야당 등은 정부 추진 조사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MBC 취재진에게 LH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포함된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주호/참여연대 팀장]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차명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다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방지대책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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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예정대로"…'신뢰 회복'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