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심사 시작국회의원차관은 설전

뉴스투데이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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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보다는 최대 현안인 LH 사태에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추경안보다는 LH로 쏠렸습니다.

철저한 수사, 재발방지에는 한 목소리였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당에선 토지 사용과 처분을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LH 방지법′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LH 5법′이 입법에 성공하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야당은 특검뿐 아니라 공직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설치하자고 했는데, 정 총리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국회의원과 기재부 차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소극적″이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안일환 차관이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며 맞붙은 겁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 차관]
″너무 쉽게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23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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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심사 시작…국회의원-차관은 '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