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대표에 실형"선사 책임 크다"

뉴스투데이류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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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망망대해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남은 실종자 22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이 1심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1심 재판부는 폴라리스 쉬핑 대표 김완중 회장 등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에겐 집행유예없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에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선박의 결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함 보고를 받고도 운항을 계속하도록 해 해수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침몰 자체의 책임에 대한 기소나 원인 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금 더 꼼꼼히 수사를 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기소를 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단죄를 하는 첫 시작이 돼야 합니다.″

침몰이후, 수색 작업이 대통령 취임 제1호 민원이 되면서,

1차 심해수색이 이뤄졌는데, 항해 기록장치는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유해가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습도 하지 않고 9일 만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2차 심해수색도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

스텔라데이지호는 심해에서 점차 형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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