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대책 냈지만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뉴스투데이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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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비리의 온상인 전관특혜를 없애기 위해, 2급 이상 간부 5백 명에 대해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던 조직개편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땅 투기.

전관특혜.

매입 임대주택 비리까지.

지난 석 달 사이 LH의 감춰졌던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내, 국토교통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임원 7명에 국한된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지역에 땅이 있는 LH 직원은 집은 받을 수 없고 현금 보상만 받게 됩니다.

설계, 감리, 매입임대 등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사업 전반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결탁하는 비리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임원 7명만 제외하면 퇴직하고 아무 데나 취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급 부장 이상은 모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전관예우 악습도 뿌리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돼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백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던 조직 개편 방안은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LH의 핵심 기능인 주택과 토지, 주거복지를 어떻게 떼어내고 붙일지는, 더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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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대책 냈지만…'알맹이' 빠진 LH 혁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