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중국 정조준

입력 | 2021-06-09 06:13   수정 | 2021-06-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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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기동 타격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백악관이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필수광물과 의약품 등 4가지 핵심분야의 공급망 강화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만 450번 넘게 언급할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주도하는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국이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 해럴/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
″무역 기동타격대를 출범시켜 미국의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불공정 무역관행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무역 조치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또 상무부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 부품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보고서는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해럴/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미국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공급망 복원을 위해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무역 기동타격대′가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란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정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기존 무역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공급망 대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은 74차례, 일본은 85차례 언급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을 향해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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