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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개 식용 금지' 6개월간 공론화‥논의 결과 '주목'
입력 | 2021-11-26 07:30 수정 | 2021-11-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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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랜 논쟁 거리 중 하나인 ′개 식용 금지′를 두고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정부가 후속조치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한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명 정도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산과 유통 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을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사육농장과 도살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국민인식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개 고기 식용′ 문제가 공론화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대선 이후에 나오지만,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미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논의 결과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8월)]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개 고기 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9일)]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형사처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민관 합동기구가 내년 4월 결론을 내리면 정부는 법제화나 제도 개선 등 필요한 후속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