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날아갔는데"‥손실 보상 '불가능'

입력 | 2021-12-04 07:13   수정 | 2021-12-04 07: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어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석/고깃집 사장]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5대 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1월부터 인원제한이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영숙/풋살장 사장]
″못 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여섯 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