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왕국 전락" vs "인수위 때 결정된 사안"

입력 | 2022-05-25 12:07   수정 | 2022-05-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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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는 검찰 친위 쿠데타″라며 비판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라서 논란이 되는 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걸 검찰의 국정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통령이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볼 수밖에는 없는거예요.″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이며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검증 기능을 수사지휘권을 가진 곳에서 무한 축적한다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안기부의 부활을 예고한게 아닌가싶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검증기능의 법무무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논란 차단에 가세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 논란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느냐″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기 때문 아니냐며, 대통령이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게만 맡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이 생기면,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경찰 등 다원화된 인사검증 채널이 가동돼 이상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