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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서민·청년 지원 확대‥당정, 예산안 협의
입력 | 2022-08-24 12:02 수정 | 2022-08-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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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당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되,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으로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 기술 투자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을 꼽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3백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현재 30~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 20%, 상한은 1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1천7백만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과 폐업지원·역량 강화 등의 지원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 전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도심에 만드는 대심도 빗물 터널의 설계비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선 당의 요청을 추계해야 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