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망 657명‥"국가가 공식 사과"

입력 | 2022-08-24 12:05   수정 | 2022-08-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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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시민들을 민간 시설에 강제 수용한 뒤 강제 노역과 폭행을 가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이 35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수용 입소자가 3만 8천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57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할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과 지침 모두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피수용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과밀 수용돼 군대식 통제를 받으며 시설 공사나 사업에 무임금으로 동원됐습니다.

시설 안에선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인한 사망자는 657명,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더 늘어났습니다.

환자 후송이 늦어져 숨진 사례를 병사로 조작하고, 사망진단서를 조작하거나 시신을 뒷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87년 복지원을 탈출한 피수용자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진정했지만, 당시 보건사회부는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지역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87년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