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선 잡기를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크게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포커스에서 남북 관계 전문가이자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남북 관계 전문가이시면서 지금은 정치 실전에 뛰고 계시잖아요. 제가 앞부분은 제가 남북 관계 전문가로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달, 핵실험을 할 거다. ICBM 실험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기정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이번 금년 1월에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찍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2018년에 선언했던 모라토리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실험 유예를 했던 선언이 있는데 201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번 1월 당 정치회의에서 그걸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선제적 신뢰 조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제적 신뢰 조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화성-17형 ICBM, SLMB 발사 같은 경우도 정치국 회의의 맥락에서 착착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2018년에 자기들이 선언했던 모라토리엄을 깨는 건 시간문제고 그 과정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화성-17형에 이어서 핵실험도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핵을 가지려는 국가, 핵 무장 국가가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핵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건데 6번 정도의 지상의 핵실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실제 핵실험 하는 것보다는 모의핵실험 내지는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계리에서 핵실험 도발을 할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보도들을 보면 갱도에 새로운 굴을 팠다. 그게 준비 작업에 들어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풍계리를 다시 복구를 해서 과거처럼 지상에서 지진파로 다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핵실험을 실제로 할지 아니면 보통의 핵 무장 국가들의 핵실험 기술 속도를 보면 다섯 차례, 여섯 차례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가상으로 할지 그거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ICBM 발사나 그다음에 핵실험을 통한 고도화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달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 ▶
시기와 관련해서요. 보통 남한에서 우리 정부가 교체되는 이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실험이나 도발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과거의 김정일 정권 시대에는 특히 남쪽의 정권 교체기 특히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거나,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거나, 이런 정권 교체기에는 이른바 남쪽 새로운 정부 출범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시기에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로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면 사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모색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핵 스케줄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계속했던 핵실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연말까지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화성-15형까지다 발사 성공하고 나서야 2018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는 것은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남쪽 정부의 교체에 따른 간 보기. 길들이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자신들의 핵 스케줄, 자신들의 핵기술에 따른 고도화에 따르면 해야 하는 스케줄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따르면 작년 2021년에 8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는데요. 8차 노동당 대회 때 주요하게 김정은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국방 발전 5대 과업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 국방 발전 5대 과업이 그 순차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번에 화성-17형 같은 초대형 핵폭탄이라든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SLBM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 당 대회에서 우리가 꼭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정권 교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시기에 꼭 도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최근에 북한의 고위층의 발언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중에 주목을 최근에 했던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지금 노동당 부부장인가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부부장입니다.
◀ 앵커 ▶
담화를 내서 맹비난을 했는데 두 번 담화를 했는데 첫 번째 거는 굉장히 거친 말을 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한 걸 보면 뭐랄까요? 수위가 낮아진 것 같고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듯한.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낸 담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의 남북 관계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계기는 공교롭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을 시비를 걸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저는 첫 번째 의미로는 뭐냐 하면 이제 북한은 핵 무장국이다.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상의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남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사적인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담화로 봅니다. 첫 번째 담화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담화도 마찬가지인데.
◀ 앵커 ▶
그렇습니까?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첫 번째는 강력하게 혼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민족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은 수위를 조절한 건 있지만 우리는 남조선과 달리 핵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핵 무장국이기 때문에 상대가 너희는 되지 않는다는 군사적 우월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맥락은 서욱 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시비를 걸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회적으로. 왜냐하면 선제 타격 하면.
◀ 앵커 ▶
선제 타격.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했던 선제 타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북한의 핵 무장국으로서 남쪽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남쪽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겠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은근한 협박, 그러면서 은근하게 윤석열 후보가 했던 선제 타격이라는 그 단어를 끄집어 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아마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 앵커 ▶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이런 도발을 계속할 상황은 충분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있죠.
◀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듯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선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트럼프 행정부 때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실패로 끝났는데 그러한 톱 다운 방식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원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시각이 과거에 민주당의 전통적 시각이기 때문에 바텀업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실무협상단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의 실천적 의지가 있다고 하면 만나서 생산적 회담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생산적 회담을 해서 협상이 진전이 돼서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가 있으면 바텀업 올라가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다른 전환. 그리고 어떤 자세 변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의 축을 공고하게 해서 북한에게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비핵화를 결심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북핵을 놓고 협상을 하는 걸 보면 골치 아픈 게 한 가지 말을 한 단어를 쓰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대표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제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CVID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시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북한 비핵화가 기본이고요. 그러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자신들의 핵 폐기와 더불어서 남쪽에 들어올 수 있는 북한의 핵 자산들 또는 전략 무기, 그리고 남한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핵 확장 억제 이런 것도 폐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에 대한 비핵지대화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9.19 공동 성명이나 2.13 합의나 아니면 남북 공동 선언에 넣었던 비핵화라는 뜻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북핵 협상을 하면서 애초부터 맞닥뜨렸던 기초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에는 노태우 정부 이후에 미국이 배치했던 모든 핵무기 모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게 기본 전제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핵 개발이 아니라 가공할 만한 핵폭탄 수십 개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미국의 또 우리 남쪽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비핵화는 명백하게 북한의 핵 포기,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일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핵 포기가 되겠군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죠. 핵 포기가 되죠.
◀ 앵커 ▶
우리의 목표는요. 당선인 대표단 나왔을 때 이것도 어려운 말들 나오는데 전략 자산 재개. 확장 억제. 이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을 한반도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도 선제 타격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북한이 이번 금년 초에 잇따라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백 브리핑에 후보에게 물어본 거죠. 북한이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와중에 후보의 워딩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이 그런 가공할 만한 핵폭탄으로 우리를 실제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그 선제 타격은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는데 선전 포고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상황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임박하고 명백한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먼저 원점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삼축 타격에서 이야기하는 실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증강되고 있고 핵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해서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인 대표단이 가서 협의한 게 전략 자산의 전개 그리고 확장 억제라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핵무기를 비롯한 핵 자산들을 이제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핵 능력의 공유라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일종의 차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핵 우산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핵 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돼서 북한의 핵 공격에 우리가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 앵커 ▶
지금부터는요.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시잖아요. 국민의힘의 대북 정책에 입안하는 데도 관여를 하셨고 새 정부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실패했다. 이런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면 2018년에 평창 프로세스가 있었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여정도 내려오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와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로 끝났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실 인식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만 했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 판단에만 집착한 나머지 15년 전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그대로 복귀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20년 사이에 핵 문제의 현실이라든지 한반도의 현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전략이나 한반도의 정세나 핵 상황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바뀐 현실을 먼저 전제하고 그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안타깝게도 15년 전에 DJ,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기계적 복귀를 했다. 저는 그런 면이 실패를 자초한 거라고 보고요. 그 변화를 보면 이제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이미 갖고 있는 핵 무장 국가라는 게 완전히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과거의 DJ, 노무현 때처럼 우리가 교류 협력하자, 화해하자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대남 전략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용어로는 두 개의 조선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미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남쪽과 교류 협력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과의 민족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교류 협력에 대한 지나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에 대해서 계속 만나자, 협상하자, 교류하자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냉정하게 전제한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해법이 가능한 내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의 변화. 이거는 새 정부의 정책에도 똑같이.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당연합니다.
◀ 앵커 ▶
대응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대화에 나가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무력 대 무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강경한 대응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변화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먼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핵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무력 대 무력으로 강경으로 가서 전쟁 불사하러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변화된 현실을 직시한다. 그러면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반드시 하되 대화를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과 화해 협력하고 교류협력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모든 역대 대한민국 정책은 교류 협력 우선주의입니다. 당연히 교류 협력을 하죠. 그러나 교류 협력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북이 거기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데 교류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진 핵 무장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비핵화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되 비핵화라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만 하려고 매달리지 말자는 거죠.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 이외에도 제재의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내부의 변화하는 측면도 있고 다양한 비핵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비핵화라는 당장 정책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미 가져버린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 남쪽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우선이다. 이미 가져버린 상황이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남쪽을 향해서 핵 버튼을 누르게 하지 못하는 확고한 안보태세. 그거를 먼저 갖추어 놓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가졌지만 핵을 못 쓰게 하면 그게 우리가 핵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튼튼한 안보 태세.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지 확장 억제 같은 것들로 한미동맹의 튼튼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측면에서 상황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사이에 갈등이 첨예해졌지만 이 사이에서 한반도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 이것도 대북 정책에 반영해야 할 부분 아닐까요?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고 할 때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중 갈등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아 있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신냉전 체제가 확실하게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국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특정 국가의 편을 들어서 한반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냉전 체제라는 고착된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력에 맞는 외교적 역량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의 핵위협이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욱더 권고하게 하는 게 1차적 과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을 한 편으로 하는 이 신냉전 구조에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와 향후에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냉전 구도가 어떻게 종결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적합한 것인지를 잘 타산해서 그 신냉전 구도의 해체 방향 그리고 신냉전 구도의 귀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많은 논의와 많은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상당히 복잡한.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나라는 지는 나라였고 일본과 미국이 새로 등장하는 열방 국가였는데 거기에 조선이 어떻게 편승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고 어떻게 개국의 길을 가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사실 식민지로 전락했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100년 전의 우리 신세를 다시 한번 지금 21세기에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