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대가 관계 따지는 것‥결국 평화 부지사 재직 당시 뭔가 이익 얻으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
검찰, 이재명에 접근위해 혜택 줬는지 의심
양지열 ″이재명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검찰,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런 것 아닌지 의혹 가지고 있어″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법정 구속′
양지열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 관계 인정된다고 봐서 징역 7년 내린 것″
법원 ″범행 부인하고 죄질 안 좋아″
양지열 ″뇌물죄 일반적으로 보통3년에서 4년 정도 받는데 현역 국회의원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7년은 상당히 무겁게 보는 것″
양지열 ″인허가권 남용했다는 부분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93억 원 더 늘어
검찰, 614억 원에서 707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양지열 ″이란으로 송금하지 못 했던 돈‥감독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 환수는?
양지열 ″나머지 돈 행방 찾아야 하는데 불법자금 사실 몰랐던 사람으로부터 돈 찾으려면 기한 정해져 있어 쉽지 않아″
양지열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 내지는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 이런 것들은 쉽게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양지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으로 최저형 실형‥5년 이상은 법정형으로 살인죄 버금가는 범죄로 보는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굵직한 사안보다는 좀 자잘한 사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쌍방울 수사는 어떤 건가요, 개요가?
◀ 양지열 변호사 ▶
쌍방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화영 전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입니다. 쌍방울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화영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하고 쌍방울에서 사외이사를 지냈고 그리고 경기도의 평화 부지사를 지내다가 현재 킨텍스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외이사 시절부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지사가 되고 지금은 공기업 대표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1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고 이게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뇌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앵커 ▶
어떤 기업 스폰서와 뇌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 ▶
다른 건 아니고 대가 관계를 따지는건데 결국에는 평화 부지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당시의 전체적으로 대북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어떤 피고 측 반론 같은 거 나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측근 1명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뇌물을 줬다고 한 사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왜 거론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왜냐하면 이화영 지금 현재 킨텍스 대표가 경기도의 평화 부지사를 했다시피 국회의원도 했었지만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성남FC도 그렇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을 할 정도의 관계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혹시 경기도의 이화영 당시 부지사에게 어떻게 보면 뇌물을 준 게 아니냐. 그리고 이화영 대표에게 가까이 하면서경기도 일을 맡기려면 또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하는 수사다,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없을 수는 없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굳이 쌍방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출처를 찾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을까. 쌍방울에 관해서 쌍방울이 지금 100억 원가량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회사를 압수했다는 부분을 하면 그 가운데서여러 가지 계좌의 쓰임새도 분석을 했을 테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가까운 사람으로 찾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는 거죠.
◀ 앵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만 있었다 뿐이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20억원이라는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경제력이 많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변론 활동에 쓰이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를 하고 검찰 출신을 만약에, 그게 돈을 줬다고 하면 그게 통하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정치인 뇌물 건인데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분은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용인시장을 지냈는데 용인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한 3억 원가량 싸게 시세보다 싸게 그러면 3억 원은 사실 뇌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를 받고 결국에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충분히 증거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서 징역 7년을 내린겁니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은 거죠.
◀ 앵커 ▶
이 정도 사안이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야 하죠. 실형으로 7년 나온다고 것 자체가 단일 사건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는 사실상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식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까지 지금 판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앵커 ▶
징역 7년이면 중대한 처벌이죠?
◀ 양지열 변호사 ▶
뇌물죄라고 할지라도 뇌물죄에서 보통3년에서 4년 정도 일반적으로 받는데 현역 국회의원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7년은 상당히 무겁게 보는 겁니다.
◀ 앵커 ▶
다음에 다른 사건도. 오늘 간단간단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올초에 굉장히 세상을 뜨겁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8년 동안 무려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고 8차례 2012년부터 8차례에 걸쳐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서 본인이 주식 투자 등을 해서 그걸 다시 사용하는 데 갚겠다는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 횡령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수사 공소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추가 수사 과정에서 90억 원이 넘는 돈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707억 원에 달하게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부분은 그 막대한 액수가 어떻게 안 드러날 수 있나요, 그게?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그 돈이 은행 내에서 여러 가지로 내부 유통이 되는 자금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드러나지가 않았을 텐데 그 돈이 일한 쪽에 있는 기업에 우리은행이 지급을 해야 하는 돈이었는데 국제적으로 이란의 제재. 이란으로 송금을 못 했던 겁니다. 그사이에 묶여 있었던 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자꾸 이루어지고 하면 한 군데라도 돈이 없어지면 딱 알 수가 있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그 계좌가 빌 리가 없는데 이게 묶여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 앵커 ▶
묶어 있는 돈이라는 그런 약점을 파악해서 이런 일을 했겠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봐야겠죠.
◀ 앵커 ▶
왜냐하면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직원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액수가 큰데 오랫동안 모르는‥ 감사 같은 걸 하지 않을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내부 감사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고 금액을 700억이 넘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은행 내부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왜 놓쳤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건이고 올봄에 이거 말고도 많은 횡령 사건이 굉장히 많이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은행들이 금융 업체들이 다 전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계좌 같은 걸 이용할 때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실물, 현물, 종이로 된 통장 이런 걸 좀처럼 볼 일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상의 숫자로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작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더 쉽게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시스템의 근원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액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모를 정도면?
◀ 양지열 변호사 ▶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66억 정도밖에 추징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 앵커 ▶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혹시.
◀ 양지열 변호사 ▶
그 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주택을 샀다거나 아시겠지만 외제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족들이 호주에 있다고 하는데 호주에 지금 자금을 빼돌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추징 보전해놓은 액수는 66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 양지열 변호사 ▶
행방을 찾아야만 하는데 문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형제가 지금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빼돌려서 그 돈이 범죄 수익으로 얻어진 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추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면 다시 몰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으로부터 찾아낼 수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심 선고 이전까지만 추징 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심 선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의 환수를 할지 있을지는 경찰 수사를 기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금 흐름을 보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쉽게 그건?
◀ 양지열 변호사 ▶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그렇게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돈 내지는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 이런 것들은 쉽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현금 인출해서 어디 묻어놓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마늘밭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뱅킹이 다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입니다만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환전을 해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서 빼돌렸을 가능성도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그런 손해가 발생하면 은행 측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재판하는 가운데서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큰 손실이라서 얼마큼이나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회를 주면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서 갚겠다고하는데 그게 그렇게 개인이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본인이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 양지열 변호사 ▶
네,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반성문 같은것도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효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횡령 배임으로 경제 범죄에서도 실형을 해도 10년 이내로 해서 조금 고생하고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30년이라는 말씀은 징역형 최대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까지 선고를 합니다.
◀ 앵커 ▶
혐의가 어떻게.
◀ 양지열 변호사 ▶
지금은 횡령입니다. 가장 큰 건 횡령이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거죠.
◀ 앵커 ▶
횡령의 경우에도 액수에 따라 물론 형의 차이가 있겠죠?
◀ 양지열 변호사 ▶
물론 특가법상 5범 이상일 때 50억 원이상일 때 다 다르거든요.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최저형이 실형됩니다. 5년 이상은 법정형으로는 살인죄하고 버금가는 그런 범죄로 보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아까 돌아가서 그 뇌물죄 7년은 굉장한 중형이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뇌물죄에서 7년까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다시 좀 아까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여러 뇌물죄를 봤는데 더 긴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 감안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죄질이 안 좋다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당시의 지자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을 아마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