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15명·16개 기관

입력 | 2022-10-14 16:57   수정 | 2022-10-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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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15명, 기관 16곳인데요.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5년 만입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대 대상은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개인 15명은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가해사감독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는데,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제재는 5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등 20개 단체와 12명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 교역 자체가 사실상 금지된 데다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과 기관들이어서 실효성보다는 북한을 향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