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새 정부로부동산 정책 놓고 시각차

뉴스데스크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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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으며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할 거면 새 정부에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도 청와대와 인수위의 시각차는 컸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들에 대해 집을 사고 팔 때 주택 수에 따라 최고세율을 75%까지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2017년 8.2 대책에서 대폭 강화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후보 시절)]
″(양도소득세도)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인수위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급한 상황이라 취임식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 정부부터 세 부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지난달 31일)]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심을 거듭하던 기재부는 최종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임기 도중 정책을 바꾸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수술 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폭등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탓을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각을 세웠지만, 청와대는 임기안에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최승호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는 새 정부로‥부동산 정책 놓고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