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확 내리고 규제 풀고"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비판도

뉴스데스크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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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줄여 말하면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확 내린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먼저 이성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전체 기업의 0.01%인 80개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양도세도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한 종목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 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기업과 자산가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민간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옵니다.

대규모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기득권을 위한 정책,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대기업 우선의 정책(이죠).″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세금 확 내리고 규제 풀고‥"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