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까?

입력 | 2022-06-16 19:53   수정 | 2022-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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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성일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자, 오늘 발표 정권이 바뀌었다는 선언 같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한마디로 ′친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한 주유소인데, 다른 주유소들과 좀 다릅니다.

태양광과 수소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차 충전도 합니다.

원래 안전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건데, 예외적으로 풀어줬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신기술이 활성화되면, 투자도 고용도 늘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규제가 막고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보호하고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친기업 정책, 부작용은 없을까요?

◀ 기자 ▶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주52시간 노동제처럼, 과로를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야 편해지겠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만큼 축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규제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깎아주는 것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다 지키려면, 20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당장 가장 큰 경제 현안은 물가잖아요, 오늘 발표에 물가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 기자 ▶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

물가 상승이 전세계적인 문제라,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고 비용을 줄여주면, 기업들이 제품 가격도 내리지 않겠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값이 폭등했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곧바로 제품 가격 내릴지 의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식의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라,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