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역대급 호황인데 중소기업 제자리‥낙수효과 없었다

입력 | 2022-07-01 19:48   수정 | 2022-07-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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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 595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184조 원.

1년 만에 73%나 늘어났습니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을까?

작년에 대기업 매출이 18% 늘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14%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P 넘게 껑충 뛰었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래까지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원자잿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주식양도세 인하 같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흘러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

효과가 있을까?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제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큰 기업들에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 특별히 유리한 거는 없고요.″

정부가 시범도입하겠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