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하루 만에 전격 수사착수‥양갈래 수사 쟁점은?

입력 | 2022-07-07 19:54   수정 | 2022-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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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은 일사천리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 기조에 맞추려고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이 곧 국정원과 대통령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고발 하루 만에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 전 원장 사건을 맡게 된 공공수사1부는,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고발한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청와대가 당시 수사 조작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원장이 불리한 증거를 삭제했는지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씨가 북한군에게 남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등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없앴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이씨가 북한군에게 관등성명을 밝힌 건 사실이지만, 한번도 자료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설사 우리가 삭제를 하더라도, 또 우리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삭제해도 기록이 되고 기록이 남고…″

공공수사3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5일 만에 북송한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에 힘 쏟던 당시 기조에 맞춰, 서훈 전 원장이 탈북 어민들을 빨리 북한에 돌려보내려고, 합동조사와 어선 현장조사를 서두르거나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도 특별수사팀이나 전담수사팀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곧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사건 모두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인 만큼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