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세입자들 깡통주택만 노렸다

뉴스데스크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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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61채 빌라왕, 1천275채 빌라 황제.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집을 사들인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빌라와 오피스텔들만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은 덫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461채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회사 사건.

전세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인데, 이 회사가 빌라를 사들인 가격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였다는 뜻입니다.

빌라황제 권 모 씨 사건도 똑같습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1억 원에 샀습니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집들은 모두,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집들을 노립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깡통 주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보증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집주인이 그 물건이 설사 경매가 돼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는 손해 볼 게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는 압류, 담보 다 확인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박00/세입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제 말소가 된 걸로 확인했었거든요.″

하지만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압류까지 걸렸습니다.

[김태근/변호사]
″국세 또는 그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먼저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1순위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00/세입자]
″′잘 좀 보고 집 좀 구하지 그랬냐′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속이려고 덫을 놓은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전세보증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3천4백억 원, 2020년 4천6백억 원, 작년 5천7백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천4백억 원입니다.

이건 보증보험 가입건만 집계한 거여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나지연

덫에 걸린 세입자들 - 깡통주택만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