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거부하면 탄핵도" 이상민 장관 거취 충돌국정조사 파행되나

뉴스데스크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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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0.29 참사가 일어난지 꼭 한 달이 된 오늘.

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있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건의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역시 국회 재적 과반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이 탄핵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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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책임규명하자면서 파면 요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국정조사 위원들은 사퇴를 통한 국정조사 파행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만희/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파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주 조합원 투표 결과, 이상민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83.4%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며, 공무원노조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문철학

"해임건의 거부하면 탄핵도" 이상민 장관 거취 충돌‥국정조사 파행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