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서민감세"야당 "초부자감세 대신 국민감세"

뉴스데스크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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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된 법인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라며 대신 이른바 ′국민 감세′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영업이익 연 3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가 결국 ′서민′들에게 이익이란 주장도 더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60~70%의 이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혜택을 보는 대기업이 상위 103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대신 영업이익 연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5만 4천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자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국민 감세안도 내놨습니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 적용대상을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부자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가까이 삭감한 단독 수정안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흘의 시간 동안 밤샘협상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합의 시한은 오는 15일.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남은 사흘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영상편집: 김재석

"법인세 인하가 서민감세"‥야당 "초부자감세 대신 국민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