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폐지 두고 공방"재정 악화" vs "건강도 각자도생"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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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나쁜 정책′이었다면서 힘을 실었고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빗대면서, 국민의 건강마저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정의′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보험 혜택 축소와 병원비 증가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과 필수 의료 지원은 유지하고,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로 인한 손실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 탓에 2028년이면 건보재정 고갈이 예측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만 생색낸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인기만 얻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1년 흑자로 전환됐다며, 재정 파탄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선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저항에 부딪혔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자기 회사까지 경영했던 김건희 여사가 월 7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건 공정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60억 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민주당은 건보 급여를 부당하게 챙기는 이들부터 단속하고, 현실에 맞는 보험료 조정부터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현국

'문케어 폐지' 두고 공방‥"재정 악화" vs "건강도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