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효과는 글쎄

입력 | 2022-12-16 20:01   수정 | 2022-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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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꽉 막힌 거래 절벽을 뚫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빗장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 LTV 규제도 좀 더 풀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벽에 막힌 부동산 거래를 틔워서 가격 급락세를 막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당장의 규제완화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인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5~7%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주택을 무리하게 한 채를 더 구입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최종구/당시 금융위원장 (지난 2018년)]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는 적은 반면 잠재적 투기 세력에만 이득을 주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전환됐을 때 다시 집값을 부추길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