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독도" 정치권 일제히 비판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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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이 개정한 안보전략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겁니다.

정치권은 너나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선 여와 야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9년 만에 개정된 ′국가 안보 전략′에는 일본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으로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겁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에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여당은 특히 일본의 억지 주장이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일본의 비논리적 발상을 빌리면 대마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생떼쓰기 주장은 한일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일본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도발을 초래한 배경에는 윤 정부의 친일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데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용주/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문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