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거듭 반대"경찰에 기소권 넘겨"

뉴스투데이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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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에야 끝났지만 인사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를 ″야반도주″라고 비난했던 한 후보자는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 수사권의 분리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못박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란 말을 썼는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은 박탈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김종민 의원]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윤한홍 의원]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바탕 신경전 이후에도 한 후보자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기소권까지 경찰에 넘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종결권을 99퍼센트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사실상 이건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을 상당수 몰아준 결과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를 보내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개정 법의 구멍을 막으려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정보수집 부서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당선 뒤 집을 찾아가 인사한 적 있다″며, 과거 김 여사와의 통화와 메신저 대화는 윤 총장과 연락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수사권 분리' 거듭 반대‥"경찰에 기소권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