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손질임금도 직무별 차등

뉴스투데이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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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연장노동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휴식 등‥″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숙원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개악안을 지속한다면, 7월 2일 총궐기 투쟁은 더욱 크고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주 52시간제' 손질‥임금도 직무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