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대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뉴스투데이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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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과는 달리 100% 실명제이며,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민을 분노케한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5백만명 넘게 동의했고 경찰청장이 답했습니다.

[민갑룡/당시 경찰청장 (2020년 3월 24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은 111만건이 접수돼 공론장으로 기능하며,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국민제안]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글과 영상을 올려 민원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102번 전화로도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제로,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청원 내용이 공개되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이나 청원을 하면 30일에서 150일까지, 각각 법이 정한 기한 안에 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 지우기의 하나라는 논란속에 실명제, 비공개 운영이 국민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청원' 대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