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경쟁 본격화‥노란봉투법·양곡법 '뇌관'

입력 | 2022-09-26 06:34   수정 | 2022-09-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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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10대 중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 앵커 ▶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등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이 중점 추진중인 노란봉투법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해 치열한 공방이예상됩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약자를 위한 정책 법안, 또 민생과 관련된 민생 법안,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법안..″

먼저 민생안전 분야로, 부모 급여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미래도약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법도 10대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와 농촌소멸 방지 관련 법안 등도 추진됩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주 기초연급확대와 출산보육수당 확대, 금리 폭리 방지법 등이 포함된 7대 중점추진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중점 처리법안 가운데 비슷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쌀 공급과잉에 대처하기 위한 ′남는 쌀 의무매입법′을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권은 부정적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재벌 대기업들은 손해배상소송 만능주의로 노조를 무분별하게 억제해왔습니다.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한 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하는 한편 불법파업,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안 될 경우 일부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입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