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복지부 산하로‥야당·여성단체 반발

입력 | 2022-10-06 06:42   수정 | 2022-10-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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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만들고, 기능을 넘기는 게 골자인데, 야당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가족부 개편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 정책 담당 본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안입니다.

독립된 부처에서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셈인데, 수장도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 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야당에 보고했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MBC라디오 ′시선집중′)]
″여성가족부는 협업을 많이 해야하는 부처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서는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야당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일개 부서로 축소되면 협업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유엔에서도 여성 관련 독립 부처 필요성을 권고하고 강조한 마당에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으로 격하될 시에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이런 성범죄라든지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단체들도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여성 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