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

입력 | 2023-08-01 12:04   수정 | 2023-08-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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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안전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틀째 전수조사와 안전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보 없이 기둥으로 버티는 이른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공공·민간 아파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권 카르텔 사업과 선심성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주택 파손 지원금이나 농축산물 피해지원금도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장마가 끝나고 시작된 폭염과 관련해선 야외 근무자, 고령자, 쪽방촌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는 당장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