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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여야 '9·19' 이견도
입력 | 2023-11-23 12:05 수정 | 2023-1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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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악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오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MBC와 통화에서 북한의 조치는 예견됐던 반응이라며, ″군사합의 기간에도 북한은 이미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도 오늘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 도발에 상응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여야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탄 대상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응책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에 대해서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남북 간 긴장도를 올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효력정지시키고 결국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장관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를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의 계획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전선 지역을 정밀하게 감시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