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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예산안 '공회전'‥"대선 불복" "국정 발목"
입력 | 2023-11-27 12:05 수정 | 2023-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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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예산안 협상 시한이 닷새 남았지만,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을 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고, 야당은 예산과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하는 건 오히려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둔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들은 단독 처리를 불사하고 있다면서 ′대선 불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기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여야 예산 협상 도중, 탄핵과 특검을 강행하는 건 대화나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권한을 절제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건 오히려 정부·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민생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