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경제 부분 가시적 성과 없고 핵안보 강화 내세우기 위해 ′선언′ 채택한 듯‥좀 더 격이 높은 측면″
″바이든 재임 기간 중 두번째 국빈 초청‥각별한 대우 맞지만 핵 억지 확실한 보장 못 받아″
′핵협의그룹(NCG)′ 설립‥기존과 차이점은?
홍현익 ″기존 핵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차관급‥구체적 내용 협의 어려워″
″핵협의그룹, 1년에 4번 정도 만나게 되지만 미국이 주는 정보 들을 뿐″
″핵 개발 포기와 NPT 준수 등 내준 것 더 많아‥바이든의 노회한 외교에 넘어간 것″
미 전략자산 정기적·지속적 전개‥′정례적 가시성 증진′ 강조
홍현익 ″정례적이란 단어는 구체성 없어‥미국의 선의에 기대할 뿐″
″북한이 남한 핵 공격하면 미국은 즉응적으로 핵 보복한다고 명시했어야″
″구체적인 것을 얻고 추상적인 것 양보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돼″
미 ′핵작전′에 한국 공동기획·핵 연합훈련 강화
홍현익 ″나토의 핵 사용 결정권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공동기획과 정보 공유는 미국 성의에 달린 것″
″전술핵 재배치라도 요구했어야‥북한 보복 위협에 미국은 주저할 수 밖에 없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 안된 것은 다행″
″대만해협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반대에 중국 반발할 가능성″
◀ 앵커 ▶
뉴스외전은 오늘과 내일 외교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원장님,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밤사이 두 정상이 80분간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공동성명과 워싱턴선언 이렇게 두 가지의 문서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선언 형태의 결과물이 별도의 문건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경제 부분의 성과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해서 핵 안보를 강화했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별도의 문서로 워싱턴은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고 또 한미 성명 공동선언이라고 하나는 비클로레이션 하나는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다른데 선언이라는 게 오히려 더 국가의 입장을 정리하는 좀 더 격이 높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선언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조금 걱정을 했던 게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도의 나라에 가서도 저렇게 우리의 국익을 확실히 지키지 못했는데 일본보다 훨씬 더 국력이 세고 우리 국민들의 80%가 좋아하는 미국의 정상한테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국빈으로 외국 정상 초청한 게 두 번째라고 그래요. 마크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니까.
◀ 앵커 ▶
맞습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각별한 대우를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제적 국익이 너무나 중요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핵 억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받아오길 기대했는데 제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원장님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별도의 문서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무래도 성과 중에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억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떼서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핵협의그룹 설립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양국 간에도 이런 것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기구가 있었을 텐데요.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핵확장억제 전략협의체라고 차관급으로 투 플러스 투 회담이죠. 그러니까 국방부 외교부, 차관 둘, 한국 2명, 미국 2명 해서 만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그리고 차관도 상당히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어로 뉴클레어 플레닝 그룹
◀ 앵커 ▶
여기서는 컨설팅‥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컨설턴티브, 우리는 협의가 중점이고, 거기는 기획을 같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에는 벌써 1966년에 그게 생겼어요. 벌써 수십 년이죠, 5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유럽에는 프랑스나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핵무기를 5개 나라에 무기를 배치해놓고 그 나라의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핵을 어떻게 운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하느냐 차용에 대한 이런 걸 국방장관끼리 매년 모여서 회담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쓰겠다고 하면 그 나라의 전폭기, 이탈리아의 기지라면 이탈리아 조종사가 이탈리아 폭격기로 가서 원하는 곳에 가서 떨어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는 핵이 없잖아요, 지금 제일 크게 다른 게 그런 거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같은 건 유럽도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같은데 중요한 것은 위협의 정도를 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러시아 위협이 대단한 거 같지만 서유럽이나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핵으로 공격한다는 건 아예 의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작년 4월부터 남한을 전쟁 초기에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전 배치하고 정말 피부로 우리가 핵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협이 나토보다 훨씬 심한데 나토에는 핵을 5개 나라에 150개나 배치해놓고 우리는 핵도 없고 그냥 핵 정보나 주고 차관보급에서 그래도 과거보다 달라진 것은 1년에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면 앞으로는 4번 정도 만난다고 해요, 차관보급으로. 그러니까 자주 만난다는 건 사실인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도 우리가 핵에 대해서 뭘 압니까? 미국이 주는 정보를 들을 뿐이죠. 그러면 듣고 나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토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거라고 하면 훈련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합훈련의 범위를 조금 핵을 북한이 사용했을 때 가정해서 직접 훈련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략자산을 과거에는 전략 핵 잠수함 있잖아요. 그게 1985년도에 오고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오고 가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전략 핵 잠수함도 가끔 기항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자주 오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급부로 내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전술핵 배치도 요구하지 않겠다. NPT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바이든의 노회한 외교에 우리가 넘어가서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거로 직접 위협까지 하고 있으니까 파키스탄에 예전에 인도의 핵위협을 근거로 바로 핵을 개발했듯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자위권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뜻 이번에 내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 앵커 ▶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박하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 문건에는 이렇게 담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문구가 담겼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핵 잠수함과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그전에는 상시 배치, 순환 배치 이런 용어가 썼다면 이번에는 정례적 가시성이 쓰였고 이것은 굉장히 발전된 합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반도 근처 어딘가의 잠수함에 핵을 싣고 상시적으로 있어서 언제라도 적의 공격에 반응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발표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초반에 계속 그랬잖아요, 트럼프 때. 그런 때는 미 전략자산 B1, B2 이런 전략폭격기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봐야 1년에 와 있는 기간이 두세 번밖에 더 왔습니까? 365일에. 그러고 전략 잠수함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한다. 그러면 정례성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례라는 게 매일 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정례잖아요. 1년에 두 번 와도 정례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내어준 건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NPT를 지킨다. 전략, 전술핵 무기 배치를 포기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줬거든요.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입장이죠. 명분도 갖고 있는데 그걸 내줬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미국의 선의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성을 1년에 매달 한 번씩 온다든지.
◀ 앵커 ▶
더 구체화했어야 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그랬다면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가시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자주 올 거예요. 이를테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수개월 내에 와서 한시적으로 체류하다 갈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 미국의 선의에 기대하고 있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즉흥적인 보복 태세가 아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거를 뭐 문서화 하고 한 문장으로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 딱.
◀ 앵커 ▶
명시했었으면.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명시해서 약속을 해도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핵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나오잖아요.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 이게 뭡니까?
◀ 앵커 ▶
그렇습니까? 그래서.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추상적이잖아요, 다.
◀ 앵커 ▶
이번 선언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핵협의그룹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이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사실상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러니까 과연 오늘부터 우리가 발 뻗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는 있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구체적인 걸 얻고 추상적인 걸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걸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문제나 대만 문제지도 마찬가지만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양보적으로 했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미국의 자율 재량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항상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조종하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를 막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자율 재량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선의의 덕담 같은 걸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바이든은 덕담하고 우리는 혈맹 같은 사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해주는데 실제로 미국이 양보한 건 뭐냐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지금 워낙 이번 성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 관계자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제가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 발전된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무기 개발을 우리가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핵 사용 결정 과정에서 더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복에 대한 핵 버튼도 결정권이 최종적으로 있었다면 그 부분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월하고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스킨십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일부는 맞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핵 확장억제 전략협의체가 있었지만 거의 핵에 대한 이야기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줄게. 그런 이야기나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면 오산이나 군산으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F-15가 와서 우리를 수호해달라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의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주겠죠. 그렇지만 결정, 지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바이든도 이야기하지만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도 핵무기를 6군데에다 5개 나라에 150개를 지금 갖다놓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보관과 관리는 전부 미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 대신에 전략 기획플래닝이라고 하는 기획을 같이 하고 하는 데 우리는 기획을 같이한다고 그거는 미국의 성의에 따라 달린 건데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큰 이득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까지는 잘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제는 설명을 같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울리는 건 아니죠, 결정은 아니에요.
◀ 앵커 ▶
그러니까 과거보다 과정에 있어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긴밀성은 높아졌다, 이게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거기에 가시적인 건 뭐냐 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는 대비하는 훈련도 하는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한다는 이야기죠.
◀ 앵커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그 전과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구도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달라지는 건 우리는 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사실상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현상으로는 포기한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협의체를 얻었고 그런데 협의체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대체로 1년에 한 4번 정도 차관보급이 하는데 그래서 과거보다는 한미 간에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당장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가 핵심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라도 재배치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유럽처럼 바로 여기 있으니까 국민이 우리도 핵이 있잖아 이렇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아시아 자체에도 없습니다. 괌에도 없고 미국 본토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쏜다고 그래도 40분이나 걸리는데 미국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서 미국 정부에 대고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 간의 문제인데 미국이 북한에다 핵으로 보복한다고 하면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해줄까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 앵커 ▶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신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같은데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여태까지 짚어봤고요. 공동 성명 부분도 짧게 짚어봐야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외신 보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 그리고 대만 해역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중국과의 우리의 갈등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접근에서 끝난 것 같아요.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글쎄요. 러시아 문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대량 살상이라든지 민간인 살상 그다음에 국제법을 어겼을 때는 인도적 지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가 그다음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피침략국에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교전국과 한국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닫아놨어요. 그러다가 여기 다시 어제 NBC 인터뷰에서는 다시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시 열어놨고. 그런데 한미공동성명에서는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뺐죠.
◀ 앵커 ▶
그렇죠.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는. 대만 문제는 작년에 공동 성명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 앵커 ▶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재확인했다고 하는 게 똑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에서 반발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만해협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 앵커 ▶
그렇죠.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절대라는 말은 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반대한다니까 강력하게 우리는 대항한다는 식으로.
◀ 앵커 ▶
그렇죠.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여겨져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대만 문제하고 남북한 문제는 다 같이 국제 문제다라고 했는데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한 독립국들인데 대만은 대표권 문제에서 대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중국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문제는 작년하고 같이 기술했는데 중국에서 문제 삼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라는 다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인공섬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앵커 ▶
알겠습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중국이 거슬리는 얘기가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원장님께서는 대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위 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중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 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