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25일 선고

입력 | 2023-07-20 17:04   수정 | 2023-07-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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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5일 내립니다.

헌재는 이제까지 총 4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참사를 막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과,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 장관 측 변론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