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삼청교육대"국가 배상하라"

생활뉴스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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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 신군부 시절 만들어진 삼청교육대는 일반 시민들을 마구 끌고가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각종 인권 침해를 저질렀는데요.

법원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 소탕과 치안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가둔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약 4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고,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군부대를 거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 6개월간 갇혀 강제노역에 투입됐는데, 이제라도 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40여 년 만에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는 위법한 것으로, 삼청교육대 자체가 무효″라며 ″2년 반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했지만, 피해에 비해 배상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영선/변호사]
″사회적 낙인, 그 이후의 후유증, 이런 제반의 어떤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피해 판결 금액이 너무 좀 저조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꾸준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과거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선 진실규명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소송이 다시 시작됐고, 작년 말부터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제 노역' 삼청교육대‥"국가,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