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소진 시계‥"국민연금 2055년에 바닥"

입력 | 2023-01-27 19:43   수정 | 2023-01-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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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18년 뒤인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32년 뒤인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도 고갈될 거란 전망은 나왔었는데, 그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데 더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우리 국민 2천2백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현재 9백조 원에 달합니다.

2040년에는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2055년에는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졌습니다.

[전병목/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이 표는 통계청이 예측한 인구 구조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18세부터 64세까지가 67.9%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텐데요.

반면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인구, 65세 이상의 비중은 18.4%입니다.

아직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은 겁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49.1%) 고령인구는 10명 중 4명을 차지합니다.(40.1%)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게 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수명은 83.9세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84.3세로 늘어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예측 결과는 지금의 제도가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건데요.

보험료만 놓고 봤을때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올려야하는지 예측치도 내놨습니다.

70년 뒤인 2093년에 적어도 1년치 지급액만큼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두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5년 전 전망보다 보험료 인상율이 1~2%포인트 더 오른 건데,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내로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