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문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어느 쪽도 쉽지 않아

입력 | 2023-02-03 19:59   수정 | 2023-02-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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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결국은 점점 불어나는 지하철 적자 때문인데요.

경제팀 김아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대안으로 거론되는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거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 지하철 적자가 얼마 줄어듭니까?

◀ 기자 ▶

네, 현재 65세에서 5살 올리면, 70세 미만인 분들은 성인 요금을 내고 타게 되다는 거겠죠.

그러면 연간 1천524억 원 정도의 손실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공식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추산한 액순데요.

무임승차 대상 중에 65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이 많으니 이분들이 요금을 내면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적자액 가운데 40%를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앵커 ▶

대구 홍준표 시장은 70세 검토를 시작한다고 했고 오세훈 시장도 제도 개편하겠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나오는게, 한편으론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최근 난방비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국민들 우려가 많아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시장이 지하철 무임 승차 이슈로 정부에 타협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샙니다.

◀ 앵커 ▶

정부가 적자를 어느정도 보전해주면 요금인상 덜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한다면 서울만 해줄 순 없고, 다른 시,도 지하철 요금도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 된다는 거죠.

예를들어 속초 같은 도시는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건설할 때는 국고가 들어갔으니 운영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이죠.

◀ 앵커 ▶

갈등이 임계점에 달하면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넘어오는데요.

◀ 기자 ▶

네.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라고 말했습니다. 더이상 이 이슈를 덮고 갈수는 없다고 본 거구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나오는 상황에서 무임승차 역시 풀지 않을 수 없는 문젭니다.

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이른바 노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있고..그대로 둔다면 또 젊은 층과의 세대 갈등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죠.

의견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게만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네. 김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