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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서울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연기‥'과점' 통신3사에 고통 분담 요구
입력 | 2023-02-15 19:51 수정 | 2023-0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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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월에 예정됐던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시기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특히 통신업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점 형태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당초 오는 4월로 예고했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엔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호응한 겁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같은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보완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까지 확대됐고,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들도 에너지 요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년 연속 4조원대 흑자를 기록한 통신업계에 대해선 과점 형태로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좀 더 직접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대통령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제를 구간별, 계층별로 다양화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통신3사는 지난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응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이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40~100GB 사이의 중간 요금제를 내놓도록 했습니다.
또 알뜰폰을 활성화해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다음달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를 출시하고
당장 다음달 한 달간은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업계에서는 서민금융상품 공급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 보증 규모를 늘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