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일명 ′번개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자살 위험을 2027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안 중 하나로 번개탄 생산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가스중독′ 사망자 가운데 번개탄을 이용해 숨진 사람이 87%나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두리/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번개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번개탄은 생산금지하고, 인체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단만 규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자살을 막으려면 한강 다리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이 아닌, 인체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이 대상이며, 이미 2019년 10월 관련 기준이 만들어져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 금지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화형 착화제는 손쉽게 불이 붙지만 질산바륨 같은 유독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살수단의 위험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자살 감소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제초제인 ′그라목손′ 등 독성이 높은 농약의 생산을 제한한 뒤, 사망자 수가 3분의 1 가량 줄었습니다.
[하상훈 / 한국 생명의 전화 원장]
″자살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살 예방 전략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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