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저출산 대책 근로시간 혼선당정 협의 강화로 돌파

뉴스데스크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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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계속 혼선을 빚는가 하면, 설익은 저출산 대책들이 여당발로 흘러나오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대에 자녀 셋을 낳으면 아빠의 군대를 면제해주는 방안,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여당이 검토한다고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박진형/20대]
″서른 전에 결혼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애를 낳으면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자녀 한 명당 일억 원씩,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도현/20대]
″서민들이 증여세를 아기를 낳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당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한 건 아니라고 수습했습니다.

69시간에서 64시간 60시간 등으로 혼선을 거듭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당초 정부가 강조했던 의도와 달리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했습니다.

[이나경/20대]
″이런 논란들이 있어도 이거를 발표한 걸 보면 69시간을 하고 싶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출시하기 전에 무슨 베타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예 방침을 철회했던 정권 초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추진까지.

정부의 공식적 발표조차 여론의 강한 반발을 받아 뒤집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부와 여당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하고…″

새로운 당 대표를 위시한 주요 직책 인선을 마무리한 여당도 화답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대표]
″당정 협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또 그리고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선 국정기획수석실이, 여당에선 정책위원회가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직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언제 가동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편집: 조기범

설익은 저출산 대책, 근로시간 혼선‥당정 협의 강화로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