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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대통령실도 불법 도감청 지대"‥"주권 국가인지 의심"
입력 | 2023-04-12 19:46 수정 | 2023-04-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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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차장의 말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여당의원들은 미국의 도감청은 공공연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김 처장의 말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부가 지나친 저자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여당 중진 의원은 이와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도청은 상식 수준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청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도 각국이 도청하고 있는 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 미국의 도청행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외교부 장관은 도청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걸/무소속 의원]
″(도청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박진/외교부 장관]
″네,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아울러 ′거짓 의혹′ 이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성급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당히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태도가 이게 뭡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비굴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주권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한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위조여부를 밝히는 자체가 중대한 기밀 유출이 될 수 있어 영원히 어느 것이 사실이고 위조됐는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도감청 문건에 등장하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비서관은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서두범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