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문건'은 강한 의지의 표현‥실효성은 있을까?

입력 | 2023-04-25 19:47   수정 | 2023-04-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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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해 공동선언문 말고, 별도 문건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걸 보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안보팀 홍의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먼저, ′확장억제′를 별도로 문서화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기자 ▶

문서화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지와 인식, 그리고 능력입니다.

능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있느냐 이고요.

의지는 말 그대로 막겠다는 생각, 의지이고요.

인식은 확장 억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진정한 확장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별도 문건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문건의 통해서 의지를 과시한다, 이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문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기자 ▶

네, 지금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무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쓰면 자신들도 파멸할 것을 우려해, 결국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공포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처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일본이나 주변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촉발시켜서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으로 대응한다거나,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핵 공유′가 유력하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당하는 것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이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지금도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핵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도 때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과연 그 새로운 방안이 얼마나 새로울까, 실질적으로 크게 변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기자 ▶

네, 그런 의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한미군을 흔히 인계철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이 공격을 해서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괌이나 본토에 있는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오게 될 겁니다.

한미 연합방어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핵무기 운영에 일정 부분 참여하더라도, 미국은 최종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나토에 미군의 핵이 배치되어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핵 계획그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 운용을 서로 논의하자는 건데, 결국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회원국들이 이 기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문건에 담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또 다른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네, 어쨌든 기다려보겠습니다.

홍의표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