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경보 발령되면 곧바로 강제 대피 명령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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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전해 드린 것처럼 예천군은 산사태가 시작된 뒤에야 대피 문자를 보냈고, 경상북도의 강제 대피 명령도 신고가 접수된 지 스무 시간이나 지난 뒤에 내려졌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앞으로는 산사태 경보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산사태가 덮쳤던 경북 예천.

한 주민으로부터 산사태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상북도는 20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산사태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김종태/경북 예천군 벌방리]
″(미리) 피하라고 방송했으면 소중한 물건만 갖다 치워 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지.″

뒷북 명령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산사태 위험이 커질 경우 우선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로 했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도록 알리고 경보로 격상되면 산림청장이 직권으로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정문경/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BC 재난자문위원)]
″반드시 위험지구에서만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해야겠다, 이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만 집중관리했지만,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 범위를 넓히고, 산사태를 방지하는 사방댐 설치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지가 주택·도로·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은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산사태 경보' 발령되면 곧바로 '강제 대피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