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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폐지해 수해복구에 투입"‥"참사에 '카르텔' 들먹여" 비판
입력 | 2023-07-18 20:17 수정 | 2023-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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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걸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절박한 현안에 정치적인 용어를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하천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틀째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신속한 홍수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 사회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오긴 했지만, 수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당장 보조금을 환수해 수해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수해 지원에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다는 비판은 당 안팎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며 이런 메시지를 낸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난 대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검토를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추경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관련 교부세와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