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뒤에 전관 특혜" 비판에 수습 나선 LH

입력 | 2023-08-20 20:06   수정 | 2023-08-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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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전관 업체들과 최근 맺은 용역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설계와 감리 입찰에 이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는 전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이 단지는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이른바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지난달 LH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15곳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을 전관 업체가 설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에도, LH는 모두 11건의 계약을 전관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무려 648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부실시공 뒤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이 일자,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동선/LH 부사장 직무대행]
″전관업체 참여 설계 공모는 10건 561억 원, 감리 용역 1건 87억 원이 심사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10건, 그리고 감리 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공개 뒤, 입찰을 공고하고 심사를 진행한 용역 계약 23건은 후속 절차가 중단됩니다.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하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앞으로는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LH는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문명국가답지 않은 일들이 계속 뿌리를 내린 채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한 채로 갈 수가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쯤,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