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외압 의혹' 덮으려 무리한 수사?

입력 | 2023-09-01 20:00   수정 | 2023-09-01 20: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그럼 국방부 취재하는 홍의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조금 전 법원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일찍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와 의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영장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어진 오후 1시 반쯤 열렸고요.

영장 심사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워낙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라, 밤늦게까지 법원이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소 신속하게 군사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한편에선 ′수사 자료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 또 ′방송 출연까지 했었는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군 검찰은 또 영장에 ′박 대령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단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 대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검찰이 수사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선 박 대령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 기자 ▶

우선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일체 개입한 적 없다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 군 내부에서도 수사 외압을 감지하고 우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군 검사]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해병대 수사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이제 이건 다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군 검사]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그냥 상상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사본 떠놓고 그냥 잘 좀 보관을 옮겨놓고 하나. 세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자료를 다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끝에 결국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빠졌잖아요.

이 같은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한, 외압 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 대령의 이번 항명 사건과 더불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박 대령 측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경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홍의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