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차이가 큰 집값 통계당시에도 논란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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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가 왜곡, 조작됐다는 의혹은 해당 통계가 발표되던 당시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적 있습니다.

집값의 경우 민간에서 측정한 상승률과 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승률의 격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조사 방법의 차이일 뿐 어느 쪽이 더 시장을 반영했느냐는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집값이 폭등한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거는 부동산원 통계였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20년 7월)]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몇 퍼센트요?″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11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통계로 19.46%.

반면 민간, 즉 KB통계는 62.2%로 차이가 컸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축소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12.16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만 봐도 부동산원은 서울 집값이 1년 동안 안정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통계는 등락을 거듭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이 일부러 상승률을 축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당시에도 불거졌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과 KB통계는 표본 수와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더 시장을 잘 반영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당시 소득 통계 역시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격차는 5.95배로, 빈부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정부로선 당혹스런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5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석 달 뒤 황수경 통계청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경질됐습니다.

당장 의도가 있는 인사조치란 비판이 당시 야권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18년 8월)]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당시 강신욱 통계청장은 ″통계 조작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너무 차이가 큰 집값 통계‥당시에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