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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2명 사망한 장갑차 시운전‥방사청 보험 지원은 0원
입력 | 2023-09-30 20:11 수정 | 2023-09-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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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흘 전 해병대의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시운전에 나섰다가 침수되면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정부의 발주로 무기를 개발하다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정부가 전투기나 함정과는 달리 장갑차 개발에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6일 오후 포항 도구 해안.
119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시운전에 나섰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된 겁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이 장갑차는 기존 상륙돌격장갑차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인 것으로 오는 2028년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숨진 직원들은 보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장갑차와 전차, 자주포 등의 개발 과정에서 인적, 물적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입한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통해서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모든 걸 다 지금 업체한테 책임을 묻고 이번에도 전차(장갑차) 가라앉은 거 이거 다 어쨌든 업체 책임 아닙니까, 직원들 생명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반면 방사청은 함정과 전투기 등의 개발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시 방산업체가 지는 부담이 크다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K-방산, K-방산하는데 더 많은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그 무기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운전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거는 국가에서 해주고 어떤 사업은 안 해주고…″
방사청은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방산업체 직원들 역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 만큼 방산 종사자 모두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69억 원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