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짜뉴스′를 과연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과방위 국정감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박완주/무소속 의원]
″가짜 뉴스를 우리 이동관 위원장님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기본적으로는 허위 조작 뉴스가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무소속 의원]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고...″
정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를 예로들며 이런 뉴스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판단을 행정기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책임지겠습니다.″
[허숙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십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직무라고...″
과거 언론인이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설명한 ′가짜 뉴스′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한국언론은 유난히 정권의 눈치를 본다며, 권력에 영합하는 뉴스도, 나쁜뉴스, 가짜뉴스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정권에 영합하는 뉴스가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비판한 뉴스가 진짜 뉴스겠네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저때는 제가 책 저자로서 얘기한 거고 제가 방송통신..″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왜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십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아니 심의위원장으로서는 뭐 저 책이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언론학계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언론 통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